25일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민주 아직 당론 나오지 않아
부산시, 정치권 설득에 총력

25일 국회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5일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여당과 부산시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관련 부처와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인데,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 당장의 숙제로 떠올랐다.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무산에 따른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달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되는 법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부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인방인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도 부산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민주당 중앙당이 특별법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다.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울산·경남(PK)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스윙보터’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취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은 이전 무산과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으로 싸늘해진 부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서도 부산 표심을 공략할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 반발 등을 반대 논리로 앞세운 산은 이전 문제와 달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특별법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게 없다는 점도 통과 전망을 밝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특별법이 워낙 광범위한 특례와 파격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앞세워 법안을 대폭 칼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여당과 부산시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부산시와 재계, 시민사회는 이날 특별법 발의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법 발의로 부산을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내실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