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달 앞 총선, 여야 부산 현안 놓고 정책 대결 펼쳐라
부산일보 '총선 공통 공약' 제안
정당·후보자, 관심 갖고 채택을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은 어느 정당,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정책 논의는 아예 실종되다시피 해 안타까움을 주는 상황이다. 이에 〈부산일보〉가 4·10 총선에서 유권자와 함께 ‘부산 공통 공약’을 제안한다. 정당과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내거는 공약을 유권자가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유권자와 시민·사회·경제 단체가 제안한 공통 공약을 〈부산일보〉가 직접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에 대한 정책 대결 제안이다.
〈부산일보〉의 총선 공통 공약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만든 공약을 각 지역구 여야 후보가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내거는 공약을 유권자가 수동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유권자와 시민·사회·경제 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통 공약을 직접 만들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그 실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쌍방향 소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각 정당과 후보자는 지역의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와 시민이 바라는 공통 공약을 채택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부산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공약은 여야가 총선 때마다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제시한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 건 부산 공약 가운데 이행된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일부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의원이 없기에 이번에도 자칫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부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 협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에도 함께할 줄 몰랐다. 에어부산 분리 매각,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의 추진 과정에서 그 한계를 확인했다.
여야의 지역구 공천은 민심과 동떨어진 채 기득권에만 올인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거대 양당이 여기에 골몰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다. 하지만 총선의 승부처는 정책이 돼야 한다. 여야와 총선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가덕신공항 개항,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 현안을 공약에 반영해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이것은 청년 유출, 도시 소멸 등 지역의 현안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공통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서 공약 실효성 여부를 감시하고 좋은 일꾼을 뽑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