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만든 ‘공통 공약’ 제안
홈피 통해 접수받아 후보에 전달
채택 여부·이행 상황 추적 보도

부산 가덕신공항 2본 활주로 개념도. 부산일보DB

2021년 2월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국회 통과는 여야와 부산 시민이 하나가 된 결과였다. 사진은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상공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일보〉가 4·10 총선에서 유권자와 함께 ‘부산 공통 공약’을 제안한다. 양 극단으로 갈라진 정치권에 부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유권자와 시민·사회·경제 단체가 제안한 공통 공약은 〈부산일보〉가 직접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그간 여야의 부산 공약은 개별 의원들의 공약에 비해 ‘책임성’이 떨어졌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공약’에는 집중했지만 부산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공약은 책임지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현재 부산이 겪고 있는 인구·기후·경제 복합 위기는 ‘협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협치’ 없는 정치의 한계를 확인했다. 반면 여야 정치권과 시민이 힘을 모아 ‘메가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든 경험도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런 예다.

2021년 2월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국회 통과는 여야와 부산 시민이 하나가 된 결과였다. 시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자 특별법 국회 처리를 막는 장애물은 무너졌다. 특별법은 발의부터 여야 부산 의원이 모두 참여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률이 79%에 달했다. 반대투표는 대구지역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이 전부였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법 처리 이후 다시 분열해 극한 대결을 이어갔다. 여야의 ‘부산 공약’은 국회에서 예산, 입법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만 계속했다. 부산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기피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핑퐁게임’에만 열을 올렸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지역구별로 나뉘어 싸우면서 부산 전체를 위한 약속은 잊혀졌다.

부산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공약은 여야가 총선 때마다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제시한다. 그러나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건 부산 공약 가운데 시민의 기억에 남은 공약은 거의 없다. 이행된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공약으로 내건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구축’은 국민의힘이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하면서 힘을 잃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우리아이 보행안심 프로젝트’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부산에선 등굣길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부산 5대 공약’은 대부분 구호에 그쳤고,국민의힘의 ‘부산 6대 공약’역시 선거 이후 그 성과를 찾기 어렵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일부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발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책임지는 의원이 없는 부산 공약은 이번에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의 ‘총선 공통 공약’ 프로젝트는 시민이 직접 만든 공약을 각 지역구 후보가 개별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공통 공약은 11일부터 부산일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부산의 유권자과 시민·사회·경제단체는 모두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

〈부산일보〉는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선자문단과 함께 접수 받은 공통 공약을 정리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각 당과 각 지역구 후보들에게 직접 공통 공약을 전달한다. 후보들이 어떤 공통 공약을 얼마나 채택했는지도 확인해 보도한다. 총선 이후에는 공통 공약의 이행 상황도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시민’과 ‘협치하는 정치’는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