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 4800명, 1명당 2000만 원씩 손배 추진
"사교육 카르텔 진출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국내 한 유명 입시업체와 소속 강사, 대학교수, 고교 교사 등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유사 논란 관련자들에 대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 앞에서 반민특위 회원들이 무등록 학원 및 불법운영 사교육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입시업체 소속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그대로 출제된 논란(부산일보 3월 12일 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12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대형 입시업체와 소속 강사, 대학교수, 고교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 응시생 44만 4800여 명 한 명당 2000만 원씩 총 8조 97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해 불법 행위가 드러난 현직 교원과 학원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56명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도 포함됐다.

반민특위 등은 “감사원은 이번 점검으로 수능 출제 과정의 불공정성과 교사·학원 유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무능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관련자들을 다시 교육계와 학원업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집단 소송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이 십여 년간 준비한 공부가 어른들의 담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공정한 세상을 맛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입시 비리를 발본색원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