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등 구정 참여 때 지급
동백전 환급돼 지역 경제 기여
부산시도 유사한 제도 준비 중
“혜택 노린 단순 참여 보완 필요”

부산수영구청 전경

부산 수영구청이 구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청년 마일리지 정책이 시행 9개월 만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부산시도 비슷한 정책을 준비하는 등 파급 효과도 나고 있다.

10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수영구 청년 참여 마일리지(이하 청년 마일리지)’에 참여한 인원은 이달 기준 1만 1265명이다. 지난해 7월 청년 마일리지를 본격 시행한 이후 1년도 채 안 돼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해당 제도에 참여한 것이다.

청년 마일리지는 전국의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구정에 참여할 때마다 동백전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1년간 최대 10만 원까지 동백전을 얻을 수 있다.

청년 마일리지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구청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수영구청 측은 이달 기준 2867만 원의 마일리지가 동백전으로 환급됐다고 밝혔다. 해당 동백전은 수영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실상 구청이 뿌린 돈이 다시 지역 경제에 스며드는 셈이다.

이런 장점을 눈여겨 본 부산시도 시정 참여율을 올리고자 청년 마일리지를 본뜬 정책을 준비 중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 마일리지를 청년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시 청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5~6월을 목표로 기존 부산청년 플랫폼 홈페이지에 필요한 기능을 구축하는 중”이라며 “마일리지 상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정책 제안이 실제 청년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부족하다. 아직 청년들의 제안이 단조로운 아이디어에 그치고 있다. 수영구청이 그동안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확보한 정책 제안은 이중 2건이 심의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옮겨졌다.

향후 지역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수영구청 청년 마일리지 청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 밀착형 정책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수영구청 측은 전체 참여 인원의 73% 수준인 8295명이 수영구가 아닌 다른 지역 청년들이라고 밝혔다.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현실성 없거나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과 중복되는 정책 제안이 많다”며 “단순히 마일리지만을 얻기 위한 정책 제안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먼저 정책을 제시해서 필요한 의견을 받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행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청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구정 참여율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면서도 “청년 관련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청년 의견을 받도록 제도를 손보는 게 필요할 듯 싶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