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8일 본회의 재표결 예고
가결 가능성 놓고 여와 수싸움
국힘은 이탈표 단속 ‘발등의 불’
원 구성 등 주도권 상실도 악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 바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수 싸움’은 한층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다. 재표결 이탈 표를 둘러싼 유도·저지 전략에 대외 여론전이 난무하는 형국이다.

열 번째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뤄지면서, 여소야대 정국 속 국민의힘엔 부담이 한층 더해진 모양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협치보단 ‘마이웨이’ 노선을 달릴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범야권의 대정부 압박 수위 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부담이 가중된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는 더욱 많아졌다. 첫 번째로는 이달 말인 28일 본회의에 있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깜깜이 찬성 표를 던지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으로, 최소 17표 이상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내에선 “설마 17표가 우르르 이탈하겠냐”는 낙관론이 나온다. 다만 앞서 당내 중진인 안철수·이상민 의원과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 공언했고, 원내 지도부가 “막아서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이탈 표 여부는 당 분열 요인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다. 야 7당이 십자포화를 퍼붓는 상황에서 22대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치가 격화하는 형국이라 야권 제동으로 윤 정부발 입법 뒷받침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원 구성 역시 야당 입맛대로 꾸려질 공산이 크다. 세 번째는 협상권 상실이다. 민주당이 힘 자랑을 이어가는 상황 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은 마지막 협상권마저 잃는다. 현재도 국정 과제와도 맞닿은 고준위 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 등 모든 중점 법안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1대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을 여는 22대 국회는 더욱 안갯속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등 7개 야당의 ‘수 싸움’은 한층 노련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여당 의원과 접촉하며 이탈 표 유도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채 상병 특검 찬성이)설득 가능할 것 같은 여당 의원들 7~8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 외 다른 분들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쭉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론전에 한창이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권 압박에 ‘단일대오’로 뭉쳐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 당 단일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특검법을)부결시키는 것으로 당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