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세사기 주거안정방안’ 온라인 설명회…국토부 담당과장 직접 답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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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7시30분 유튜브 채널
주거안정 지원방안 상세한 설명
댓글 통해 질의 받아 설명도 진행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튜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를 들으려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당시 LH가 전세피해 세입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이를 낙찰받아 최장 20년간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LH는 경매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10년간 월세를 내주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10분 내외)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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