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부산금융거점화’ 준비
각 은행법 본사 조항 등 개정 추진
지방시대위 찾아 조속 이전 요청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12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 제공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은 국회 내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소멸을 앞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권 의원실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금융거점화 패키지 법안’은 중소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다. 산업은행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명시한 조항을 바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3개 공공기관은 정관 수정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해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금융을 특화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은 높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2차 이전도 부산은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해 추후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은 독자적인 기관 이전이어서 야당 견제가 심했지만, 영호남 할 것 없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본사를 옮기는 2차 이전에서는 야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며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부산이 전략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유치 의사를 밝히고 의제를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의원은 이 같은 부산 중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우동기 위원장을 만났다. 국회 내에서는 법안 발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촉발시키고 동시에 정부 내에서도 이전 정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우 위원장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면서 “우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외에도 국회나 지자체 등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상호협력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