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에 악 영향… 우려스러워
한중 외교 안보 대화 적극 활용해야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단순 답방을 뛰어넘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푸틴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 9월 30일 한국-소련 수교 이래 순탄치 않았던 북러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재동맹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라 향후 북러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두 나라의 밀착이 우려스럽다.

북러 밀착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요소가 될 수 있다. 푸틴 방북으로 북러 간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무기 거래 심화가 대표적인 예다. 북한제 포탄과 로켓이 러시아로 건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거나 오판을 자극하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19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조-소 동맹조약’을 되살리려는 시도 역시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일 평양에선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과 중국은 9년 만에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가 펼쳐진다. 북러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날 서울에서 한중이 고위급 안보 대화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중국이 북한에 소위 ‘견제구’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중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중 외교 안보 대화에선 ‘책임 있는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당장 중국의 적극적 행동을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한중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우리 정부는 북러 밀착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대북 무기 기술 지원 등 위험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겠다. 유럽에서 고립된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지난 5일 푸틴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한 게 이를 방증한다. 동맹국을 배려하면서도 러시아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틈이 생긴 북중 사이의 틈을 파고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국엔 북러와 엮이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데 우리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러 군사 밀착을 견제할 외교적인 노력에 공을 들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