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명 11일 기자회견
“의장 인사권 위법 부당하게 남용”
부당 인사 철회와 공개 사과 요구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 집행부 불법 파견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 가족, 내 자식을 사지로 내쫓는 일은 인간사를 고사하고 짐승무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만행이 지금 통영시의회에서 벌어졌다”며 “범법행위로 직원 인권 말살한 배도수 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최미선, 배윤주, 김혜경, 정광호 의원. 김민진 기자

“범법행위로 직원 인권 말살한 의장 사퇴하라”.

경남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사무국 직원 집행부 ‘불법 파견’ 논란(부산일보 인터넷판 7월 10일 보도)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인사를 강행한 배도수 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혜경, 배윤주, 정광호, 최미선 의원은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가족, 내 자식을 사지로 내쫓는 일은 인간사를 고사하고 짐승무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만행이 지금 통영시의회에서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통영시는 지난 9일 4·5급 16명, 10일 6급 이하 24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여기엔 시의회 사무국 소속 5급 1명, 6급 2명, 7명 1명 집행부 파견근무도 포함됐다. 집행부 자원과 맞교환하는 ‘상호 파견’ 형태로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년이다.

사무국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23명 중 6급과 7급 2명이 집행부 근무를 희망했다. 그런데 배도수 의장은 5급과 6급 2명을 더해 총 4명 파견을 요구했다. 이에 사무국은 나머지 2명에게 서면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두 사람은 사무국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인사교류의 경우 본인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도 있는 탓에 이대로는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무국은 의장에게 ‘불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의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1년 전남 구례군 소속 공무원이 본인 반대에도 전남도로 파견됐다며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파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파견이라면 불법 파견이고 인사 교류라면 불법 인사 교류다’고 판시했다.

이에 담당 팀장과 국장은 “위법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집행부로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 그러자 배 의장은 결재 체계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4명 파견’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명백히 위법한 인사 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견이라는 꼼수를 썼지만 1 대 1 대응 방식의 인사교류로 인사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장 파견을 철회하고 안하무인격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과 시민께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는 등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당 인사를 고수한다면 범법을 행한 의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상정하고 감사원 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더 이상 공무원을 권력을 위한 줄 세우기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시민들도 채찍을 들어 준엄하게 심판하고 꾸짖어 달라”고 호소했다.

통영시의회 배도수 의장. 사무국 제공

한편, 이번 논란이 전반기 의회 인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서 전임자 측근 찍어내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의회가 이를 근거로 4급과 5급 자체 승진 인사를 예고하자 통영시가 발끈했다.

양측 신경전이 의장과 시장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와중에 의장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가장 먼저 파견 대상으로 지목된 전문위원이다. 시장은 ‘인사교류 협약’ 파기로 맞받았다.

선 넘은 보복 조치에 참다못한 민주당이 나서 “몰상식과 갑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며 여당 의장에게 힘을 실었다. 제9대 통영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하지만 정작 여당 의원들은 “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되레 의장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의장을 배제한 채 후반기 새 의장단이 구성되면 원상태로 되돌려 놓기로 시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른바 ‘의장 패싱’ 이다. 이를 주도한 게 현 의장이다.

김미옥 전 의장은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했다. 그는 “편법도 아니고 아예 법령을 위반한 인사 갑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배도수 현 의장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다른 영역을 경험하며 견문을 넓히면 전문위원으로 역량도 강화될 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위법 논란에 대해선 “일부는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한 건 맞다”면서 “향후 문제가 된다면 그에 맞춰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도수 의장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 선거에서 참석 의원 9명 중 9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의원 4명은 국민의힘 의장단 독식에 반발해 불참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