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전, 노동 시장 패러다임 변화
국민 공감 속 '100세 시대' 대응 필요

올해 상반기 70대 취업자가 15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상반기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미지투데이

칠순이 넘은 고령 취업자 수가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모두 22만 명 늘어났다. 하지만 이 증가세가 반가울 수 없는 것이, 청년·장년층의 급감분을 60대 이상 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나 벌충했기 때문이다. 60대 이상 ‘현역’은 28만 2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7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1년 새 15만 명이나 늘어 모두 192만 5000명이 산업 현장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의 구조 조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일하는 연령’의 구조 변동이다. 취업자 수가 청년층(15∼29세)은 11만 5000명,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8만 2000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추세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로 인한 노동 공급 감소가 생산성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954만 명이 올해 은퇴를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4%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직장을 떠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12만 명을 더하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저출생 시대에 맞게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을 늘려야 GDP(국내총생산)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고령자가 산업 현장에 남아 있으려면 호봉제, 연공서열과 같은 현행 고용·임금 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최근 현대자동차의 시도는 주목된다. 노사는 정년 퇴직한 기술직(생산직) 사원에 대해 임금을 낮추되 1년에 추가 1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 도입에 합의했다. 2년 정년 연장과 소득 단절 감소 효과와 함께 숙련 노동자 부족 사태도 막는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11일 인구 중 65세 이상이 1000만 명(19.51%)을 돌파했다.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을 뜻하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이다. 원래 경제활동인구 통계는 15~64세를 기준으로 했다가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면서 통계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년과 연금 등은 과거형 기준에 맞춰져 있어 100세 시대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고용 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와 직결된 노동과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다. 온 국민이 대상인 ‘세대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숙의와 공감 과정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청년·장년층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한 뒤 고령자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