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부동산관계장관희의 개최
“현상황 엄중하게 인식 모니터링 강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 부산일보 DB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근 계속 오르자 정부가 긴급히 부동산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만약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지난 정부 시절,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정부가 시장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