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역 정착률 46%, 점점 더 감소
지역수가 차등화 등 정책 대전환 필요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지만 현실에선 거꾸로 지역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부산의 한 대학병원 모습. 부산일보DB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고 있지만 현실에선 거꾸로 지역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대생 역시 수도권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31일 교육부 자료를 통해 2018~2022년 5년간 전국 의대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 38%만 출신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부산의 경우도 지역 취업 비율은 46.4%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료 체계의 미래인 의대생의 유출 심화로 지역의료의 기본 토대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의 분석을 보면 전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 비율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8년 55%에서 2022년엔 60.7%로 늘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의 지역 이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울경에선 부산 출신들의 지역 정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경남은 19.6%, 울산은 8.6%로 그 실태가 특히 심각하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추세적 흐름을 고려하면 부산의 사정 역시 이에 이르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한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역에 남는 의대생은 갈수록 적을 게 뻔하다. 지역의료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현재 흐름을 막기 어렵다.

지역의대 출신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은 전국적인 필수의료 체계의 몰락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 수도권 출신들이 저수가와 고된 업무 등으로 회피하는 필수의료 분야인 내·외·산부인·소아청소년과를 지역 출신들이 메우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가 연쇄 공백 상태에 빠졌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는 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어 이 두 체계를 통합한 맞춤형 정책패키지가 매우 긴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나 야권의 공공의대 설립 역시 큰 틀에서는 모두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해법의 열쇠는 이런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필수의사제나 공공의대의 방향이 의료의 공공성 확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거주지·직업선택의 자유 등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현재로선 가장 실효적인 방안으로 명확한 지역수가 차등화가 꼽힌다. 지역에 남을 경우 확실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확실한 이익 구조 제시로 당장 의료인의 수도권 유출 추세부터 꺾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달 말 공개될 의료개혁특위의 1차 개혁방안이 무척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실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