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브리핑] 4대 개혁 구상

연금 보험료 인상 세대별 차등화
청년 세대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
기초연금 임기 내 월 40만 원까지
의사 없는 응급실, 의료개혁 무관
의대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이 진행
노동시장 가장 큰 과제는 유연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진행된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 대합실에서 열차 이용객들이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시간이 넘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답변을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의료 개혁에 따른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타개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의 교육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