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TO 정책 세미나 개최
김재섭 의원 다음 주 대표 발의 전망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 토큰증권 업계 관계자들이 4일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토큰증권(ST) 관련 법제화를 위해 이번 22대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토큰증권발행(STO)이 법제화돼 가속도를 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안 돼 공염불이 될 것 같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토큰증권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현재의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의 모호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혁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정무위 위원으로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과 민 의원 외에도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세미나에 참석해 STO 법제화에 대한 힘을 보탰다.

주 부의장은 “여야 의원이 함께 토큰증권 주제로 토론하는데 (이날 세미나를 통해)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토큰증권) 이슈야말로 여야가 서로 진영을 떠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제”라며 “윤 정무위원장도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다음 주 중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STO 법제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