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서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실효성 있는 균형 정책이 최고 대안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명에서 2072년에는 3600만명으로 감소하지만, 세계인구는 81억 6000만명에서 102억 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지투데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각종 통계와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특히 의료, 금융, 인구 문제 등에서 두드러진다.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와 인구 및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격차를 더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보다 30% 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절벽 역시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 인구절벽의 원인이 수도권 초과밀이란 점에서 당연히 지방소멸과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5개 구군, 경남은 무려 11개 시군에서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의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집중됐다. 또한 최근 1년간 치과를 제외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율도 동남권에서 3년 사이 더 증가했다. 해가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도 부산과 경남 등 지방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급감이다. 50년 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인구절벽의 주요 원인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며 저출산, 고령화, 지역균형발전은 각기 다른 현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쯤에서 정부는 더 심화할 격차 유형에 집중하며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통계청 전망치를 포함한 여러 지표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균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의료, 경제, 교육 등에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을 넘어 국가를 살리는 중대 과제라는 인식하에 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