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 차단막 설치하고 방청석 첫 줄도 비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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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법정 흉기 난동 대책
법원행정처, 보안 강화 나서
아크릴 차단막 등 시범 설치
대법원, 경과 본 뒤 확대 예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8월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8월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형사 법정 내부 풍경이 바뀐다.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대법원이 피고인석과 방청석을 구분하는 차단막을 시범 설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전국의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해당 대책은 크게 검색 단계의 보안 강화, 법정 내부 보안 강화, 보안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해 형사 법정 안 차단막 설치를 검토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형사 법정 1곳에 아크릴 소재의 투명 차단막을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시범 설치했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들을 보호하고 법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여러 방안 중 하나다. 차단막 설치 이후 해당 재판정에서 지난달 23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의 시범 설치 경과를 보고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변호인·피고인석과 가까운 방청석 첫 줄도 비운다. 보안관리대원의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안 근무 위치도 변경할 계획이다.

검색 단계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새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보안 검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변호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보안 인력 확충을 위해 증원과 관리직렬 공무원, 법원 행정인턴 활용도 검토한다. 보안 인력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흉기를 가방에 넣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도 30대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에게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5월 부산에서는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출입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 법원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법원종합청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보안 검색을 진행 중이다. 법원 측은 청사 출입구 6곳 중 1·3·6번 출입구에서 출입 단계부터 전면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2·4·5번 출입구는 폐쇄됐다. 기존에는 법원 1층에서 법정으로 올라가는 인원만 보안 검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방문자는 가방 등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시키고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신체 검색 후 출입이 가능하다. 2층 이상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수령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

지역 법조계는 법원의 보안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에서는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의 한 변호사는 “법원 출입 인원에 대한 조처는 이해되지만, 모든 출입자에 대해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 재판 지연이나 민원 처리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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