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 그쳐 감싸기”
박형준 부산지법원장 “제도 개선 이뤄졌고 노력 기울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관련자 징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법 공탁계 공무원이 공탁금과 울산지법 경매 보관금을 포함해 56억 원가량을 횡령했고, 비위 공무원은 파면됐지만 관련자 6명은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에 그쳤다”며 “2020년에도 부산지법 경매 담당 공무원이 공금 14억 원을 횡령했을 때도 담당자는 파면됐지만 관련자들은 경고 1명, 주의 1명, 훈계 3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은 사실상 징계를 안 받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은 “2020년 경매 공무원 횡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것이 참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보다 높은 징계 처분이 났지만, 당사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행정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 행정 예규 개정이 이뤄졌고 매월 공탁금 보관금을 감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부산지법 전 7급 공무원 A 씨는 부산지법서 공탁금 약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형량 문제도 거론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20년 형량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전체 맥락을 모르는 사안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피해자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