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여야 공동 분권발전 기자회견
"지방균형 미래 쇄신" 개헌 필요성 강조

28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등 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 제공

‘수도권 초집중’ 문제가 지방소멸과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악화시키면서 여야가 헌법 손질 필요성까지 꺼내 들었다. 현재의 정치·행정 체계로는 더 이상 ‘지방시대’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헌법에 지방균형발전 내용을 담아 국가가 지역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시민사회와 손을 맞잡으며 개헌 기류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의원과 신 의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 주최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등 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의원과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각각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장이기도 하다. 여야가 지방균형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을 꺼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공화국’을 집중 비판하면서 그간 수조 원의 예산 투입에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의원은 “기업, 인재, 돈 등 모든 게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국가비상사태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 기조를 채택해 왔다. 이제는 균형 발전 추진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근본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해서 틀을 바꾸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신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단체는 지방 소멸의 위기감을 더욱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20년 전부터 인구 소멸 경고음이 들려왔고, 그간 수십조 원의 돈을 퍼부었지만 지방 발전은커녕 저출생 고령화는 더욱 심화하는 실정”이라며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산업 민주화 시대 내용을 담고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내용을 헌법에 담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