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부작용 우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9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올 3분기까지 관련 거래액이 15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문제가 금전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이통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 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 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 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때문이다.

5월부터 월 10만 원 한도로 서비스를 재개한 KT의 경우 이용금액이 88만 8974원 이었고, 9월에 시작한 LG유플러스는 3분기까지 결제액이 없었다. LG유플러스는 유일하게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결제가 되는 방식이라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가 이통사가 당국과 협의를 거쳐 다시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과거 명의도용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난 만큼 소액결제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를 분석한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