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막혀 구조개혁 성과 거두지 못해
국정 분위기 반전 위한 인적쇄신 필요성 커져
북·러 협력, 트럼프 재집권으로 불확실성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 왼쪽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부의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4+1’ 개혁으로 상징되는 핵심 국정 과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북·러 군사협력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턱에 걸린 ‘4+1’ 개혁

현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은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4+1로 상징되는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소야대에 막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설키로 한 ‘인구전략기획부’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 묶여 있다.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단일안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며 의욕적으로 밀어부친 의료 개혁은 의사 집단의 강한 반발로 제대로 정착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응급의료의 허리를 담당해 온 전공의 상당수가 의료현장을 떠났고, 의대생 대부분은 1년 가까이 강의실을 비우고 있다.

■해법 못찾는 김 여사 리스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여사 리스크’는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고,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취임 후 처음으로 머리까지 숙여가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킬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남은 임기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임기 초부터 재직한 ‘장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쇄신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쇄신의 의지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인사들을 발탁할지, 임기 후반기에 이른바 ‘순장조’가 되겠다고 나설 인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런 사정 때문에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 파트너인 당정 간 협력,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도 다시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반발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도 남은 과제다.

■변동성 커진 대외환경

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중추 국가론을 앞세워 ‘한미일 가치 연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를 복원했다. 그러나 한미일의 협력 강화는 북·러의 결속을 불렀고,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자국 우선·이익 중심의 대외정책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거나 대북 공조에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