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인력난에 따른 지역 대책
정부 권한 이양과 전향적 협조 절실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관광공사를 비롯한 관광업계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부산 관광을 홍보하는 로드쇼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K-ETA(전자여행허가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유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태국 방콕에서 부산관광공사가 진행한 로드쇼 행사 모습. 부산관광공사 제공

부산시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광역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비자를 설계하고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외국인 인력과 유학생 등 우수 인재를 부산시가 직접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시의 자구책이다.

현재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위기 타개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비자 제도는 고용허가제 등에 묶여 자격 요건과 허용 업종, 쿼터 배정 등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이자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의 경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부산에서는 지자체장이 비자 발급 기준을 직접 정할 수 있는 광역비자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속적으로 광역비자 신설을 통해 비자 발급권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시행을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부산연구원을 통해 부산형 광역비자 설계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연구원은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참에 부산형 광역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실시되고 있는 호주나 캐나다 등 해외 사례도 참고했으면 한다. 이번 광역비자 도입이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광역비자는 부산시로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만큼 절실하다. 핵심은 정부와 관련 부처의 협력과 협조다.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로 모두가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지역 기반의 비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이 바뀌어야 한다. 지방의 생존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비자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인구절벽과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외국인 유치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부산형 광역비자가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