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득요건 완화 12월2일부터 시행
소득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적용
완화구간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추후 검토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신생아 출산가구 중 연소득이 2억원까지 되는 맞벌이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특례대출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한정된 점을 감안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재원 상황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여기에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기간에 따라 0.3~0.5% 포인트, 추가 출산에는 0.2% 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