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양곡법 동시 처리
국힘, 반대 당론에도 거야 못 막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예정
‘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 불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출구 없는 정쟁 국면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체포동의안은 야당의 반대표 행렬에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 강하게 반대했지만, 거대 야당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핵심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여기에 예산안 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설정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막아내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가 밝힌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 안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포함됐다. 야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원내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동의 없는 야당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는 불발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의 성과로 평가받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글로벌시대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 일원화’ 추진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