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검찰 탄핵 공세
2일·4일 본회의서 탄핵 절차 속도
헌재 수용 가능성은 희박
대여 압박 카드로 활용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중 웃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 ‘탄핵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까지 사정기관 핵심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거센 반발에도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선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부의 독주에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연이어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편파 수사를 이어갔다고도 주장한다. 2일 본회의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면 민주당이 이번 국회 들어 발의한 고위공무원 탄핵 대상자는 11명에 달한다.

다만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탄핵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역시 이 점을 알면서도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정 마비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원과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정기관 탄핵을 “이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를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된다”는 입장을 냈고, 검찰도 “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당연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