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규모 96억 원은 너무 많다”
시의회, 당초 125억 원 전액 삭감 추진
계수 조정 통해 최종 56억 원 반영키로
“상임위 설득에 총력 쏟아야” 비판 고조

지난달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역점 현안인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진통 끝에 일부가 부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2026년까지 610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서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가 증액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시가 제출한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 예산안 125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8억 7000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당초 사업비 45% 수준인 56억 3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다.

해당 사업은 시가 최근 발표한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시는 2026년까지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품격 있는 거리 디자인 조성 등 총 8개 분야에 총 6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디자인 혁신으로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지난 19일 공언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 같은 감액은 지난달 29일 건교위의 미래디자인본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고된 일이다. 당시 건교위 소속 이복조(사하4) 의원은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시가 증액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5년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시한은 11월 11일까지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 예산안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조건을 뒤늦게 맞추기 위한 꼼수 수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건교위에 따르면,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의 예산안 125억 원 가운데 지방채는 총 96억 원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방채 비율 60%를 훌쩍 넘는 76.8%다. 이에 시는 사업비를 약 161억 원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게 시의회의 지적이다.

건교위는 또 과도한 지방채 비율도 시민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아님에도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며 “이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내놔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급작스러운 예산안 수정에 대해 건교위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김유진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예산실과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김재운(부산진3) 건교위원장은 “미래인디자인본부 책임이냐 예산담당관실 책임이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면서 예산담당관실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해 “본부장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 태도와 변명 섞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예산 심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초 건교위는 전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막판 한 발짝 물러나면서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은 개문발차하게 된 상황이다. 당초 계획인 부산 3곳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1곳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시가 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전을 펼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담당 상임위인 건교위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시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소통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민들이 꿈꾸는 부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