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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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5 13:48:40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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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그간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짬삼이 국민에게 유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수천만 명 회원의 가족, 의료, 기부사항 등 민감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 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큰 의미”라며 “국민 개인정보를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 장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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