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참여연대 성명 발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국회 탄핵 의결을 앞두고 ‘탄핵 불가, 대통령 2선 후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내용으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이 헌정 파괴로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선 후퇴하자고 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오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은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역참여연대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한다. 2선 후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광역단체장들이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놀랍다”며 “국가 반란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공복리, 헌법적 가치도 없이 오직 자당의 당파적 이해만을 위한 주장을 한다. 대통령 자격 없음에 이어 이들 공직자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시시각각 12·3 비상계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관계자를 내란죄 등 혐의로 수사할 대규모 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