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시장 불안정성 지속
지역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
재개발·재건축 완화 기조 무색
대출 규제로 입주전망지수 폭락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촉발된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진다. 정치적 불안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완화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묶여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부산지역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06% 하락했다. 해운대구는 좌·중·우동의 구축 위주로 0.13%가 떨어졌고 사상구는 주례·엄궁동 중대형 규모에서 0.11%가 빠졌다. 부산진구는 당감·범천동 대단지 위주로 0.09% 하락했다.

부산은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2년 6개월째 상승 전환 없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낙폭이 매주 0.05~0.06%로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안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는 물론 분양, 전·월세 등 관련한 모든 지표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88.6로 전월보다 5.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5포인트가 내려 앉았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부동산 거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데, 겨울방학 시즌에 몰리는 이사 수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탄핵 정국이 장기화된다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들 중에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집들이 경매로 쏟아진다면 부동산은 물론 지역 경제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수 심리에 악영향은 물론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 477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규제나 세제 완화 정책이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국회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낼 우려가 높아진다”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부산지역의 경제 펀더멘털이 이번 사태로 더욱 약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