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9조 원대 국비 확보 성공
사직야구장 재건축 지원 50억
제2대티터널 설계비 17억 불발
첨단재생의료 플랫폼 등도 차질
경남 등 타 지자체도 사업 타격
“현안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냐”

헌정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부산에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부산시청에서 야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 정대현 기자 jhyun@

헌정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 처리의 후폭풍이 거세다. 부산,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에서의 국비 증액에 실패해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주장했으나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액 예산’ 가운데 부산·경남 관련 국비는 각각 9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5년 확보 국비를 취합 중”이라며 “국비 규모는 9조 원대”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경남 관련 국비가 9조 6082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 건설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되지 않아 정부안에서의 국비 9640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 가운데도 부산 관련 예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 마지막 예산 협의 과정에서 증액을 노리던 사업의 증액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향후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국회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 ‘부산도시철도 2~4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LTE-R) 구축 사업’ ‘강서구 수상워크웨이 건설’ ‘주한미군공여구역(DRMO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건립’ 등을 위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정부안에 내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감액 예산 처리로 내년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일정 미세 조정 등으로 내년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상워크웨이 건설의 경우 내년 연말로 예정된 설계 완료 일정이 조정되면 ‘건설비’는 2026년에 반영돼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들 ‘계속사업’과 달리 내년에 새로 추진하려던 ‘신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경우 내년 국비 50억 원 확보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총 사업비 3262억 원 가운데 국비가 15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가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한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도 내년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제2대티터널은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실시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7억 원 증액 편성을 했으나 내년 국비 지원은 추경 편성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추경이나 부산 시비 투입 등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연구기지(GMP) 플랫폼 구축, 방사선동위원소 생산·제품화 지원기술 개발,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유치, 해양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 증액에 실패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다.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각 지자체의 불만이 거세다. 부산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추경으로 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