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단독 처리 6개 법안 대상
한덕수 평소 반대 입장 보여와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 높아
오는 21일 시한 막판까지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 오는 21일이어서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은 우리 시장경제 및 쌀 산업의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과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평소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와 같은 현안에 있어서 정파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