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여성 모텔 끌고 간 30대,"부축해 쉴 수 있게 도와준 것" 해명했지만

술에 취한 모르는 여성을 억지로 모텔에 끌고 간 30대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추행약취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억지로 허리나 어깨를 잡으며 모텔까지 끌고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까 봐 부축해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당초 A 씨가 피해자를 처음 맞닥뜨린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내에서 문까지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모텔까지 끌고 갔다.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범 체포되고도 난동부리던 취객 뺨 16대 때린 경찰 선고유예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 A(59) 씨가 욕설을 하자 뺨을 16대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경위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B 경위는 2023년 7월 새벽 2시 20분께 경북 청송군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A 씨가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오토바이 '쾅'… 튕긴 차량에 2명 다치고 1명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양양군청 공무원 A(46)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10시 20분께 속초시의 한 교차로에서 B(18) 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격으로 튕겨나간 오토바이는 인도에 있던 C(63) 씨 등 3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C 씨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 2명이 다쳤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28%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B 군도 검찰에 송치됐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B 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빠지자"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는 내기로 장애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면서 검사와 피고인 A(20)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다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18) 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하는 패턴을 미리 알아차리고, 지는 사람이 입수하기로 한 뒤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로 장난치다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0대 공범 2명은 1심에서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