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수습하고 민생 법안부터 처리
정쟁 이어지면 대외 신인도와 경제 추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참여는 거부했지만 국정협의체는 민생과 안보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수용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다.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다.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의 정치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로 작동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참여를 주장하며 삐걱대고 있지만 지엽적 문제로 출범을 미적댈 때가 아니다. 당장 중단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서둘러야 할 일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 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도 시급한 민생 법안이다.

여아가 극단적 대결 양상을 보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예산 집행과 추경 등도 협의체를 통해 풀어야 할 난제다. 당장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한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특검 가동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국민의힘이 고집만 부릴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도 강압적 태도로 한 권한대행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정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을 K-탄핵 드라마라고 비유하는 외신까지 등장했다.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출범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공세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중이다. 추락하고 있는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고 세계 질서 전환기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한 협치와 정국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여야 간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권한대행 탄핵 등 국정 불안이 더해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국가의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