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격 소상공인 회생 차원
부산시, 경제 충격 최소화 주력해야

19일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서 박형준 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착한결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가 12·3 비상계엄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시는 19일 민생안정 자금 4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해 내수 경기를 진작키로 했다. 해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행사들에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조기 지원과 함께 ‘비짓부산’ 패스 50% 할인도 추진한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연말특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 캠페인에 40개 기관이 54억 원 규모로 참여 의사를 이미 밝혔다. 시는 민간 부문 동참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하고, 설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2000억 원을 내년 1월 중으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부산 경제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수 침체에 발목이 잡힌 부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깊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송년회와 단체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가계와 직장인들도 불확실성 탓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연말특수를 잔뜩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지금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할 정도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비상계엄이란 폭탄을 맞은 셈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부산은 이들의 고충이 빈곤층의 급증, 지역 경제와 도시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까닭이다.

어떤 경우라도 정책의 최우선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산시는 가진 예산과 역량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등 직·간접적 소비 및 성장 대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한 집행 등 강력한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 속에도 지역 경제가 버텨야 도시와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예산 확보와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부산시민이 비상계엄에 의한 경제적 충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부산시의 당연한 책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