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3차 통보… 수용 미지수
문상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했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강제수사 착수 등 향후 조사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 보냈다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자료는 아직 공수처가 받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이 질문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서는 검찰이 보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고민은 깊어진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라면서도 “통상 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3차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곧 군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