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정명주 교수 인터뷰

“부산시는 인구·일자리·경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해답 중 하나를 이민 정책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세계시민이라는 세계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민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부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정명주(사진)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6년 출범한 한국이민정책학회 초대 회장으로 한국 이민 정책의 권위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발간한 〈한국이민정책론〉 주 저자로, 한국 이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을 주제로 한 학회가 생기고 이론서가 나왔다는 것은 한국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 교수는 이제 막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민에 대해 “국민 인식이 외국인 유입을 수용할 자세가 돼야 하고, 학생과 시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이 국내 일자리를 뺏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한 곳에 노동력을 채우고, 외국 인재가 더 나은 삶을 찾아 함께 이민을 온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부산의 환경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서울보다 바다, 산, 강 같은 자연을 갖춘 환경에 적절한 수준의 도시화, 대학이 잘 갖춰진 교육 인프라까지 외국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환경이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부산이 처한 다양한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이 이민인 만큼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부산시가 3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면서 “이민 갔던 해외동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가족 초청 비자를 확대하는 것에 더해 외국인 창업자 비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부산에도 해외 이민 동포 중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인재를 잡을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족 이민을 확대하게 되면 이민자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고, 한국인으로 자라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부산시 광역비자에 한국에 와서 창업하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는 청년을 위한 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창업자에게 주는 비자가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부산 기업과 제휴해 외국인이 부산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식 동화주의, 독일식 차별·배제주의는 모두 실패했고, 이어 나온 다문화주의도 정답이 아니었다”면서 “세계시민주의를 기반으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과 교육을 함께 펼친다면 부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정대현 기자 jhyun@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