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들 "불법 영장 발부"
영장전담판사에 "탄핵감이라 생각"
3일엔 항의 차원 대법원 방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누워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검토에 나섰다. 오는 3일엔 항의 차원에서 대법원을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일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오는 3일 오전 대법원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 판사를 겨냥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도 "사법부에 사망을 고한다"며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인사 등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탄핵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까지 줄고발해서 고발 천국으로 만들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런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