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녹색금융의 가장 큰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이다. 그래서 더딘 에너지 전환은 녹색금융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후솔루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 국민연금 같은 공공자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어떤 변화든 초기에는 공공의 의지가 시장에 투영되는 게 중요한데,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공자금의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거다.

-탄소 중립의 핵심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탄소중립 상황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는데, 한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 바이오매스 등을 제외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한정하면 5% 수준이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동떨어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시장성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국내에선 성장이 너무 더디다

물론 부족한 수치지만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대다. 그만큼 성장이 보장된 영역인데도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제도적 제약이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인허가 제도가 너무 많고, 도심이나 농업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여러 제약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약하고 있다.

운영 중인 발전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전력시장이 기존의 석탄, LNG 체제에 기반하고 있고 이들 발전 설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력 시장의 보상 구조나, 계통 접속, 출력 제어 등의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재셍에너지의 성장성, 시장성은 확보된 상태다. 이런 난관들이 해소되면 재생에너지 투자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LNG 같은 전환에너지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가?

LNG는 전환에너지라고 하기엔 기존의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미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와 경제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LNG에 의존하는 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험이 된다. 이미 지난 3년간 급상승한 LNG 가격이 한국 전력의 적자 문제, 그로 인한 채권 발행과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경제 안정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녹색전환이 더딘 만큼, 녹색금융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녹색금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가.

결국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으로 운영된 경제나 금융시장이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녹색채권 사용처 전수) 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공기업이 오히려 LNG 중심의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그린워싱 논란의 주범이 됐다. 또한 공적 기금들이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지도 않았다. 먼저 공공에서 성장을 촉발해야 한다. ESG투자도 결국 국민연금이 주도하면서 성장했다.

또한 그간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녹색채권이나 이를 규정하는 텍소노미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성장이 더딘 재생에너지나 다른 기후테크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구분 체계를 만들어, 그린워싱 논란을 없애야 한다.

-녹색금융에서도 공공 자금이 길을 터주어야 ESG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연금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고, ESG 투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후변화 대응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정책도 지난 12월에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의 기존 투자를 용인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도 답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연금처럼 시민들이 본인의 자산이 얼마나 기후 변화를 촉발하거나, 이를 완하하는 데 기여하는 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자 한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