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공수처 체포 시도에 “매우 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위”
주진우, 국회의 ‘내란죄 철회’ 움직임에 “명백한 꼼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탄핵 지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통령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한 페이스북 내용. 페이스북 캡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 부산지역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친윤계 의원들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체포 시도가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기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초법적 영장을 근거로 군사기밀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 집행을 시도한 것”이라며 “매우 부당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부족한 권한과 부당한 절차를 무리한 수사와 비정상적 행태로 덮으려 하지 말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시도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산 친윤계 의원 가운데는 김미애 의원(해운대을)과 박성훈 의원(북을)이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불공정·월권적 행위”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포스팅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 의원의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과 같다. 부산 친윤계 의원들의 이같은 공수처 비판은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공수처 비판과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부산 친윤계 가운데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는 상황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으로 “명백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행의 대행’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막 결정하고 발표부터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독단적 결정에는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주 의원의 ‘내란죄 철회’ 비판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에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포스팅을 소개하는 등 탄핵에 반대하는 주요 인사들의 주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는 모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