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의 대체인력’ 인식 넘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인제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일보〉가 새해 들어 ‘부산, 외국인 환대도시로’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진행 중이다.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나아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이미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부산의 절박한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설마 사라질까 싶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청년 인구의 대거 유출은 부산의 소멸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특단의 자구책이 절실한데, 부산만의 외국인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인구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 이번 기획보도의 제안이다.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사안이겠다.

부산 인구가 3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게 2023년 12월의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327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3만 명 가까이나 줄어든 것이다. 그 속도가 가히 충격적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오히려 늘어 지난해 말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초고령사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한참 웃돈다. 도시가 활력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일 할 청년이 태부족이다. 유력한 대안이 이민 노동자 등 외국인 유입이다. 사실 외국인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됐다. 국내 인구 100명당 5명이 외국인인 시대를 맞은 것이다. 지역의 외국인 정책을 새로 정립할 때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외국인 인구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23년 말에 245만 명을 돌파했지만, 그중 60%에 가까운 142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한다. 부산은 겨우 8만여 명,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부산에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진단됐지만, 주거 환경이나 은행 이용, 행정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벽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알게 모르게 외국인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외국인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시사하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부산시도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나 거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외국인들을 국내 노동시장의 대체인력 정도로 평가해선 곤란하다. 외국인들이 가진 능력을 부산에서 마음껏 펼치게 하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그들을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 외국인 없이는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됐다. 마땅히 ‘외국인 환대’를 주제로 부산의 인구 정책을 새로 짜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