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혼선 탓 국헌 유린 처벌 난항
여당·최 대행 국정 안정에 책임 다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 ‘내란 일반특검법’을 또다시 당 차원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소속 인사들의 일탈에도 12·3 비상계엄만큼은 잘못이라고 밝혀온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이를 규명하고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황당할 따름이다.

내란 일반특검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 역시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거부권 대상이 아닌데도, 최 대행이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임명 절차 이행을 촉구한 것이 그런 비판의 하나이다. 대한변협의 말마따나 국회 통과 한 달이 지난 내란 상설특검을 최 대행이 무작정 회피하는 건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그동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 혼선이 가중돼 왔다. 이러는 사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온갖 궤변만 쏟아내며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극우 단체 중심의 지지세력들은 탄핵 반대를 넘어 아예 비상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를 이끄는 공수처는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무능력과 무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 상태라면 내란죄 수사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향후 공정성 시비도 불가피하다.

지금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국헌을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다. 그렇게 해야 국가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며 민생도 안정된다. 해법은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하고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위신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 특검 추천권 등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란 일반특검 재의결에 적극 응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자세일 테다. 최 대행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록 야당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상태지만, 그럼에도 지체 없이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는 게 비상시국의 국정 책임자로서 옳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