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
진해신항 조성사업 외곽시설 하반기 착공
4~5월 부산서 OOC·APEC해양장관희의
할인행사 예산 상반기에 80% 투입
상반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10월 의무화
올해부터 전체 어선원 보험가입 의무화
10조원대 동남아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지난해 9월 현대화 사업을 위한 1단계 철거 작업에 들어간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별관 옆 노후 유류 탱크를 철거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수 기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이 올해 하반기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또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올상반기에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 및 진해신항 조감도. 해수부 제공

우선, 올하반기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 공사에 본격 착수해 2045년까지 부산항 하역능력을 배로 확대(선석 수 기준 2023년 40개→2045년 66개)함으로써 세계 1위 항만으로 조성한다. 또한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미국 LA에 이어 올해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도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신축공사)도 개시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해 10월에 우측 3분의 1(우측 돌제 및 업무동, 유류탱크, 소매점포)에 대한 철거공사에 착수했으며, 부산시는 지난 9일 어시장 신축공사 재공고를 완료한 상태다. 오는 4월까지 1단계 철거 완료 및 기술제안서 공모·심사를 거쳐 5월에 사업자 선정 및 신축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행사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개소당 총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사하구 다대포 일원 40만 평에 민간투자 8000억 원, 재정투자 2000억 원 등 총 1조 원을 투자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어선어업 통발 작업. 부산일보DB

올해 2월로 예정된 HMM의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리어쇼어링(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해운시장 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해 위기대응펀드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적선사(국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전판도 확충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한다. 또 올해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상습피해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구명조끼 형태. (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 고체식, 팽창식, 구명의(救命衣), 벨트형. 해수부 제공

또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개소(개소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올해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동남아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설은 약 1700개 규모로, 향후 10년 이내에 10조 원에 육박하는 재활용·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31억 5000만 달러, 2022년)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 다변화(중화권→중동·남미)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제주 관탈도 주변 1000㎢, 격렬비열도 주변 1600㎢)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해양면적의 30% 해양보호구역 지정 달성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