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가상자산위 개최
자본시장 준한 공시제도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법인 계좌허용은 마무리 단계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중 기존 자본시장에 준하는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며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가상자산 정책은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룬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사업자 진입과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사업자 라이선스,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 기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 등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2단계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이용자 보호와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고,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들 모두 공감했다.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위원들은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 주요 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위원들은 최근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동향과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전 세계 주요 규제 흐름을 살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12차례 분과위원회와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마무리 검토 단계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