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대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며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