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사업 분산 추진 문제 지적해
“총괄 부서 지정해 효율적인 추진 필요”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수영2) 의원이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여성 안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 여성 안전 정책이 각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는 까닭에 유기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5일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수영2) 의원은 이날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여성 안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감소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크며 특히 여성들은 더욱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을 포함한 약자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의 여성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분산돼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들 간 중복이나 관리 미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성 안심 귀갓길 및 범죄예방강화구역이 지정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관리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부산시가 여성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를 지정, 각 부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율해 효율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 안전 정책은 범죄 예방이라는 ‘문제 중심’에 매몰돼 ‘시설물 설치면 된다’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안심이’앱과 연동된 휴대용 안심벨 사업을 언급, “부산시도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심이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하고 보호자에게 구조 요청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