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정책 ‘이중 잣대’ 납득하기 힘들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이 5일 오후 부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참석 내빈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2년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지역 상공계가 국회 청원에 나섰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농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11인도 유사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직은 법안 발의 단계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부산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찬밥 신세인데 이 문제를 외면한 채 농협 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이중 잣대를 이해하기 힘들다.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거대 야당 탓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부산의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 문제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못한 채 외면받았다. 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동남권 발전 프로젝트를 반가운 마음으로 선뜻 받아 들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장밋빛 미래를 품은 동남권 발전 비전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니려면 부산에 당장 시급한 산은 이전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멈춘 상황에서 농협 이전 정책이 또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농협 이전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에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본사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다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전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갈린다. 지역의 표심을 노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농협 이전 추진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는다. 그러잖아도 부진한 산은 부산 이전의 초점을 흐려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부산에 대한 홀대가 갈수록 커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농협 이전을 산은 이전과 동급의 무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산은 부산 이전은 공공기관의 단순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망국적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야기한 작금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다. 균형발전 해법 찾기보다는 이중 잣대에 치우친 민주당의 행태는 그래서 비판받는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도 마찬가지다. 의석을 싹쓸이할 정도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지역 숙원을 해결하는 데 무능했다. 국가 정책이 정당의 ‘텃밭‘만 생각하는 정치 논리에 의해 변질돼서는 곤란하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산은 부산 이전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국책 과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