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필요하다는 '명태균 사건',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창원지검 ‘반쪽수사’ 비판 속 서울 이첩
공천 개입 등 모든 의혹 낱낱이 밝혀야

창원지검이 17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창원지검이 17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 등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공천 개입,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 여론조사 조작,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명 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일단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검사 10여 명을 투입하고도 핵심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도 아직 사건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 사이 명 씨 측이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통화 내역 등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 확보를 둘러싸고도 수사팀에 대해 수사 능력은커녕 진상 규명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검찰이 스스로 특검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달렸다. 검찰이 스스로 해당 의혹 관련자들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등 전면적 조사에 나서야 한다. 김 여사가 명 씨와 2021년 6월께부터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창원지검에서 이미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까지 마무리한 상태고 자료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해 온 만큼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 씨가 공천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사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던 황금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만 14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도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한다. 수사를 미적대다가는 정치적 논란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특검뿐이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