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가 3년 새 40배나 늘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 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 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 8676억 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은 지난해 1조 6093억 원으로 전년(1조 521억원)보다 53% 늘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훌쩍 뛰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