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신 심각, 청문회 하자” “여당이 선동 따라가나”…행안위서 ‘부정선거론’ 충돌
국힘 “최근 여론조사서 ‘선관위 불공정’ 47.1%”
“청문회 열자”, “여야 서버 점검할 수 있어야”
민주당 “청문회든 검증이든 수용 가능…망령 벗어나야”
여야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수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청문회 개최 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선동에 여당이 따라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월 말 여론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1%나 나오기도 했다”면서 “채용 비리에다가 보안도 뚫리니까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론의 근거로 제시된 부 있는 ‘형상 기억 종이’(접힌 자국이 없는 빳빳한 종이) 등 대법원 선거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서버를 보자고 하니까 선관위가 법적 절차를 대면서 숨고 있다”며 “야당이 부정선거 관련해 청문회를 행안위에서 하자고 제안한 적 있다. 청문회를 열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며 “이를 방기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본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서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제안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부정 선거를 선전의 소재로는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 선동에 따라간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정치적 경쟁 상대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판과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해 근거 없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청문회든 현장검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선동가들에게 국회가 놀아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높은)여론조사 결과에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여당 측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