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국조특위 5차 청문회
여당, 공수처 수사 부실 질타
'영장 쇼핑' 의혹도 집중 추궁
야당, 계엄 과정 비화폰 의혹 제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혐의 국조특위)의 5차 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대상 영장 발부를 둘러싼 ‘영장 쇼핑’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그동안)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는 지난해)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가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원 사격했다.

오 처장은 이를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처장을 엄호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오 처장에게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냐”고 묻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했다”며 “대통령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소통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계엄 상황에서)명태균에 대한 감시 등을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통화 기록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